사실혼 반소 방어 | 남편의 위자료·재산분할 반소 3,000만원을 0원으로 막아낸 판결, 결혼 전 아파트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

의뢰인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내주고, 남편이 지방 공공기관으로 옮기자 주말부부를 거쳐 남편 직장 근처로 함께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3억원 가운데 2억 8,000만원을 의뢰인에게서 돌려받아 새 집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남편에게서 집을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소장에 적었고, 이후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짐을 찾으러 가기도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살던 집을 내주고 따라온 끝에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의뢰인에게는, 함께 쌓았다고 믿은 시간이 한꺼번에 부정당한 듯한 허탈함이 컸을 것입니다. 사실혼을 정리하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의 사건은, 남편이 반소를 내면서 법무법인 대진이 맡은 사실혼 반소 방어 사건이 됐습니다.

남편의 반소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혼인신고와 아이 갖기를 거부했고, 사주를 믿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며 계속 의심했으며, 양가가 합의한 이사 결정을 뒤집어 동거의무를 저버렸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둘째, 결혼할 때 의뢰인 대신 세입자에게 반환한 보증금 3억원 중 2,000만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며 재산분할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셋째, 이후 준비서면에서는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에 의뢰인의 결혼 전 아파트 4억 8,500만원을 넣고, 혼인 중 꾸준히 소득활동을 해 재산 유지에 기여했으니 특유재산 주장은 이유 없다며 남편 기여도가 적어도 50%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측의 준비도 꼼꼼했습니다. 늦은 귀가에 대한 의심에는 호텔 예약내역과 친구의 배달 주문 내역을 냈고, 부부상담은 경제 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고액 상담이라 거절했다며 카드 결제 내역을 붙였습니다. 의뢰인이 시누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가운데 아이를 원하지 않는 듯한 대목을 증거로 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은행과 보험사 여러 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신청했고, 계산상 1억 7,914만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언급하면서 청구는 2,000만원으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세운 대응 방향은 두 가지였습니다. 위자료 반소에는 남편이 문제 삼은 장면마다 반대 자료를 붙여 ‘파탄은 의뢰인 탓’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 재산분할 반소에는 결혼 전 아파트가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세우는 한편 남편 명의 재산을 법원 절차로 확인해 남편이 이미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두 축으로 반소 전체에 답했습니다.

반소의 전제부터 자료로 바로잡았습니다

반소장이 들어오자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으로 남편이 문제 삼은 장면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혼인신고가 미뤄진 경위는 의뢰인이 직접 써 둔 혼인신고서와 혼인신고 관련 카카오톡 대화로,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병원 방문과 영양제 구매 등 임신 준비 자료로, 고액 상담이라 거절했다는 주장은 1회 19만원이 적힌 상담확인서로 답했습니다. 남편 측이 낸 카카오톡 대화는 일부만 발췌됐다며 원본 전체를 내 전후 맥락을 보였습니다.

재산분할 반소에는 재산 확인부터 시작했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해 법원이 양쪽 모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게 했고, 남편 명의 은행·증권사·보험사와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10곳이 넘는 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회신을 반영한 재산분할명세표에서 결혼 전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기준 시점에 아직 생기지 않은 의뢰인의 퇴직금은 제외 대상으로, 남편 차량은 시세 자료의 중간값으로 정리했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데에는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기준이 됐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의 서면과 자료가 판결문의 어느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단의 흐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위자료 반소와 재산분할 반소, 그리고 남편 측이 분할 대상에 넣은 결혼 전 아파트가 각각 어떻게 정리됐는지 순서대로 보여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실혼 반소 방어에서 받아낸 핵심은 남편이 낸 반소 청구 3,000만원이 판결에서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린 위자료 반소는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단으로 기각됐고, 보증금 정산 명목의 재산분할 반소는 남편이 이미 자기 몫보다 더 갖고 있다는 계산 끝에 각자 명의 귀속으로 정리됐습니다. 남편 측이 분할 대상에 넣었던 4억 8,500만원 아파트는 분할 대상에서 빠져 그대로 의뢰인에게 남았고, 의뢰인 명의 예금과 보험도 의뢰인에게 귀속됐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을 뿐,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는 법률혼의 법리가 상당 부분 준용됩니다. 아래는 이 사건 판결과 법원의 절차 결정을 떠받친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