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각서 위반 | 공증 각서 뒤에도 이어진 연락을 통화내역으로 추적하여 위자료 1,500만원 인용

의뢰인은 결혼한 지 4년 가까이 된 아내의 외박이 잦아지던 무렵, 반려견을 위해 설치한 홈캠에서 아내가 낯선 남자와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그 남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자, 상대는 휴대전화 번호를 없는 번호로 바꾸고 SNS를 차단했습니다. 소송을 하겠다는 경고를 받고서야 연락해 온 그는 한 번 만났을 뿐이라며 사과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통화할 때마다 바뀌었고, 의뢰인은 불면과 불안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도 연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각서를 받고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남 각서 위반까지 염두에 두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세운 공격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남의 카카오톡 대화, 페이스북 메신저, 상간남이 만남을 인정한 통화 녹음, 공증 각서로 부정행위와 상간남의 자인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통신 3사를 상대로 한 문서제출명령으로 두 사람의 연락이 언제 시작돼 각서 이후까지 얼마나 이어졌는지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 직전까지 이어진 부부의 일상 대화로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때문에 무너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에는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30,000,100원과 지연손해금, 가집행을 청구했습니다.

상간남은 처음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미뤘다가,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제 기간이 극히 짧았고 발각 직후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도 부부 사이의 다른 갈등에 있다며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진이 받아낸 통신사 회신에는 발각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에만 39회의 통화·문자가 오간 기록이 있었고, 이후에는 배우자 지인들의 번호를 거친 연락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연락을 이어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협조를 구하느라 연락했다고 설명을 바꿨고, 의뢰인이 협의이혼 뒤 아내에게서 받은 2,500만원을 고려해 달라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간남의 부정행위와 발각 이후의 태도를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가 배우자를 안고 있는 사진을 찍고 두 사람이 애정 표현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를 정하면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전후의 상황과 함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의 태도’를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위자료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고,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도 붙었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은 상간남, 주소부터 찾아 소송을 이어 가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처음 마주한 문제는 소장에 피고의 주소조차 적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법무법인 대진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하고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고, 사건은 관할 법원인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협의이혼 절차의 진행 내역을 내 이 소송이 가정법원에서 다룰 사건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입증은 상간남이 스스로 인정한 기록과 통신사가 보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두 갈래로 설계했습니다. 첫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은 회신에서 발각 이후의 연락을 확인한 뒤, 번호 없이 기간만 적은 신청에 통신사가 번호를 특정해 달라고 회신하자 상간남이 쓰던 두 번호를 모두 적어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연락이 발각 한 달여 전부터 시작돼 번호를 바꾼 뒤에도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법무법인 대진의 제출·신청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판결문은 길지 않았지만, 인정사실과 위자료 산정의 문장마다 법무법인 대진이 증거와 서면으로 세운 공격 포인트가 돌아와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소장·준비서면의 주장과 판결문의 문장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상간남 각서 위반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공증 각서로 일을 마무리하려 한 상대방에게 부정행위의 책임을 판결로 확인받은 것입니다. 상간남은 짧은 교제, 다른 데 있는 파탄 원인,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을 차례로 내세웠지만, 법원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액 30,000,100원의 약 50%인 1,500만원으로 정해졌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인용된 판례가 없었고, 판결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조항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에 조문 번호가 적히지 않았더라도 판단과 절차의 근거가 된 조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