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이혼 | 아내의 실거주지를 끝까지 추적하여 첫 변론기일에 이혼 조정 성립

남편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생활해 한국어가 서툴렀고, 잠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아내를 만났습니다. 준비서면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의 군 입대가 다가오자 결혼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과 행동을 되풀이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말리다 혼인신고에 이르렀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아내의 불안은 깊어져 부대까지 찾아와 자해를 시도한 일이 있었고, 그 일 뒤 남편은 이혼을 결심해 전역 직후 해외로 돌아가 아내에게 이혼 뜻을 전했습니다. 한참을 거부하던 아내가 이혼에 합의해 놓고 곧바로 연락을 끊었을 때, 남편은 끝난 줄 알았던 혼인이 손닿지 않는 곳에 그대로 묶여 있다는 막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빠른 이혼을 바랐지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랐던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처음 세운 방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해외에 살고 있어 송달 장소를 법무법인 대진으로 정하고,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양쪽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이혼조정 신청부터 냈습니다. 둘째, 아내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자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주소를 보정했고, 소송으로 넘어간 뒤 법원이 최근 초본을 요구하자 바뀐 주소를 확인해 다시 보정했습니다. 셋째, 법원이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자 추가 인지를 납부하고, 혼인 경위부터 파탄 원인까지 정리한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걸림돌은 아내의 반박이 아니라 송달이었습니다. 처음 적어 낸 주소에서는 폐문부재로 서류가 돌아왔고, 이후 확인한 주민등록상 주소와 별도로 아내가 실제 사는 곳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남편이 아내에게 지금 사는 곳을 묻자, 아내는 실거주지를 알려 주며 꼭 그곳으로 보내 달라고 답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주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는 주소보정서를 내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용을 보정서에 붙여 실거주지임을 소명했습니다. 그 뒤 아내는 서류가 언제 오느냐며 변호사 연락처를 묻기도 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는 남편 대신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변호사가 출석해 조정신청서의 청구취지와 준비서면을 진술했습니다. 아내는 직접 출석해 이혼을 원한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사건을 곧바로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연락이 끊긴 아내의 실거주지를 찾아 송달을 마쳐, 첫 변론기일에 이혼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송달이 끝나야 이혼 절차가 움직입니다

빠른 이혼에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것은 아내에게 서류를 보낼 주소였습니다. 처음 적어 낸 주소에서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주소보정서를 냈고, 소송으로 넘어간 뒤 법원이 최근 초본을 요구하자 새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해 다시 보정했습니다. 아내가 실제 사는 곳을 알려 오자 그곳을 송달장소로 신고하고, 대화내용을 붙인 보정서로 근거를 남겼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송달과 함께 이혼사유도 준비했습니다. 혼인 경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협박, 생활비와 채무 상환까지 남편이 떠안은 경제적·생활적 의존, 이혼 합의 뒤의 연락 두절을 준비서면 한 통에 담아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맞춰 정리했고, 대법원 판례 두 건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난 사건이므로, 아래 네 가지는 조정조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에 이르기까지 어떤 준비가 쌓였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빠른 이혼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첫 변론기일 당일의 이혼 조정 성립입니다. 이혼에 합의한 직후 연락을 끊고 처음 적어 낸 주소에서 서류도 받지 않던 아내가, 주소보정과 송달장소 신고로 송달을 마친 뒤 열린 첫 변론기일에 직접 나와 이혼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정조항은 조정신청서에서 구한 이혼과 비용 조건을 그대로 담았고, 의뢰인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혼인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이 판결 이유를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대진이 준비서면에서 세운 이혼사유와, 송달·조정·소송 이행 절차를 떠받친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