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 위자료 5,000만원 청구에서 2,000만원을 막아 낸 방어

의뢰인은 수도권의 산과 둘레길을 함께 걷는 건강걷기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몇 달 뒤 그 남성의 아내가 낸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 하나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거쳐 의뢰인을 특정했고,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이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장에 적힌 날짜와 사진, 녹취록을 마주한 의뢰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위자료를 얼마나 물어야 할지,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이 가능하기는 한지조차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남성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녹취록과 내비게이션 검색내역을 보면 교제는 소장에 적힌 첫 날짜부터 거의 매 주말 이어졌고, 소송이 진행되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상간녀 위자료를 현실화해야 하므로 5,000만원이 적정하고,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붙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측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로 블랙박스 화면 캡처와 녹취록, 내비게이션 검색내역에 이어 숙박업소 방문 사진, 커플링이라는 반지 사진,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을 냈습니다. 혼인이 화목했다는 근거로는 가족모임 사진과 가족 대화방 내역, 남편과 딸의 통화 녹음까지 제출했습니다. 원고 부부는 40년 가까이 혼인을 이어 왔고 장성한 자녀 셋을 둔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주말마다 오후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온다는 아파트 입·출차 내역을 들어, 두 사람이 지금도 만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선임과 함께 답변서를 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는 의뢰인이 남성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와 함께 교제가 시작된 시점과 기혼 사실을 안 시점 등 원고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했습니다. 원고 측이 반박 서면에서 관계가 지금도 이어진다고 주장하자 담당 이혼변호사는 두 번째 준비서면으로 만남의 횟수와 지속 여부를 다시 다퉜고,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세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해 판결까지 상간녀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교제 사실은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은 나누어 반박하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로 청구 기각을 구한 뒤, 첫 준비서면에서 의뢰인이 남성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같은 서면에서 두 사람이 건강걷기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는 경위를 설명하고, 원고가 부정행위 날짜로 든 내비게이션 기록 가운데 상당수는 남성이 낚시 같은 취미활동이나 지인 모임을 위해 검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원고 부부의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폈지만, 법원은 이 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이 커플링 사진과 숙박업소 방문 사진, 아파트 입·출차 내역을 더해 반박하자,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두 번째 준비서면으로 다시 답했습니다. 사진 속 반지는 커플링이 아니라는 점, 외출 기록만으로 지금도 만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짚고, 남편과 딸의 통화 녹취록 등을 냈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교제 기간은 소 제기 전 여름까지였고, 관계가 소송 중까지 이어졌다는 원고 주장은 판결의 인정사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가 낸 자료를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 서면에 적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기록에 남은 변론과 그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사건에서 지켜 낸 핵심은 위자료 액수와 지연손해금 조건입니다. 원고는 블랙박스 녹취록과 숙박업소 방문 사진 등을 근거로 5,000만원을 구했지만, 법원은 3,0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2,000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연 12%가 아닌 연 5%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책임 자체는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지만, 원고가 내세운 금액과 이자 조건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이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상환액도 신청액보다 줄어든 453만 518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판결문은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고, 지연손해금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