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상사였던 소외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는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일이 직장에 알려지며 회사를 떠났고, 우울감과 불안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무너진 일상을 추스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소외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녀소송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4,000만 원. 의뢰인은 "내 잘못이 맞으니 시키는 대로 다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약 1년에 걸친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책임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발각 이후 의뢰인이 보낸 이메일과 새벽 전화 등을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까지 인용하며 위자료 증액 법리로 4,000만 원이 정당하다고 밀어붙였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이메일, 통화내역, 통화 녹취록, 카드 결제내역, 숙박·캠핑장 예약내역, 통원확인서와 상담확인증, 자필 탄원서까지 16건에 이르는 부정행위증거를 차곡차곡 제출했고,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놓을 때마다 반박 서면과 추가 증거로 되받아쳤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다툴 여지는 사실상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기록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명백한 증거 앞의 부인은 '반성 없는 태도'라는 최악의 평가로 돌아옵니다. 대진이 선언한 대응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되,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모든 요소 — 관계의 시작 경위, 혼인관계의 현재, 관계 종료와 의뢰인의 상태 — 를 빠짐없이 법원에 보여, 이혼소송 못지않게 치열한 이 싸움의 전선을 '금액'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부인하지 않는다" — 역발상에서 시작된 방어 설계

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역설적이게도 '싸우지 않을 지점'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첫 준비서면 첫머리에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행위만이 아니라 '발각 이후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일관된 인정과 사죄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감액 사유가 됩니다.

대신 변호사는 다툴 지점을 정밀하게 골랐습니다. 관계가 직장 상사의 접근에서 시작된 경위,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고 의뢰인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내세운 '위자료 현실화' 법리의 허점까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녹취·이메일·진단서를 빠짐없이 모아오라고 처방했고, 그 자료들이 여덟 갈래의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방어의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인정할 것은 깨끗하게 인정해 법원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 위에서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모든 저울추를 의뢰인 쪽으로 옮겨 놓는 것. 다섯 개의 변론은 모두 판결문의 위자료 산정 요소 — 부정행위의 내용·정도와 기간, 혼인관계의 태양, 발각 이후의 태도 — 를 정조준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하게 과다한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배척된 결과이며, '4,000만 원'이라는 숫자에 짓눌려 있던 의뢰인은 책임의 무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고 일상을 회복할 출발점에 설 수 있었습니다.

상간(제3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사건은 책임의 성립과 금액이 확립된 대법원 법리 위에서 다투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판례와, 대진의 변론이 위자료 감액으로 이어진 부분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