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6년간 두 자녀를 키우며 매년 가족여행을 떠날 만큼 화목한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배우자는 결혼 초기부터 의뢰인의 친형과 유난히 가까웠고, "당신만 아니었으면 아주버님과 결혼했을 거다"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곤 했습니다. 제주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피고를 핑계 삼아 배우자의 제주 여행은 해마다 반복되었고, 어느 날 새벽 만취 귀가한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피고와의 통화 녹음파일이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가족 모임에서 의뢰인이 추궁하자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남이 아닌 내가 네 가정을 파탄냈다"는 사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배우자와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을 처음 만난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마디는 "분노를 증거로 바꾸자"였습니다. 대진은 상간남소송의 승부처가 부정행위의 직접 입증에 있다고 보고 즉시 세 갈래의 공격 축을 세웠습니다. 첫째, 피고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사죄 카카오톡을 자백 증거로 고정하고, 둘째, 배우자가 보낸 여행 일정·사진 메시지로 수년에 걸친 은밀한 만남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으며, 셋째, 16년 혼인의 파탄과 가족공동체 붕괴라는 결과를 들어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로 법률혼과 이혼 사실까지 빈틈없이 묶었습니다.

피고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방어가 불가능한 처지였습니다. 주소불명 상태로 소재조차 불분명했지만, 대진은 보정 절차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확보해 주소를 특정하고 근무지를 송달장소로 지정해 도주로를 차단했습니다. 사건이 관할 문제로 제주지방법원에 이송되자 곧바로 현지 대응 체계를 갖추어 공백 없이 추격했습니다. 외도증거수집이 완벽했던 탓에 피고는 단 한 줄의 반박 서면도 내지 못했고,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공격은 대진이 했고, 피고에게는 인정 외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하자 대진은 "원고는 조정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견서로 맞섰고, 법원은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의로 무마될 사건이 아니라 판결로 책임을 새겨야 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단 1회의 변론으로 심리가 종결되었고,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진은 이혼소송에 준하는 치밀한 입증으로 이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정 거부 — "이 사건은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끝내야 합니다"

수임 직후 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단은 절차의 주도권 장악이었습니다. 상대가 가족이라는 사정 때문에 의뢰인은 "그래도 형인데"라는 죄책감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변호사는 그 마음을 정확히 읽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중간한 합의는 의뢰인께 두 번째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조정기일 지정에 조정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변론기일 지정을 관철했고, 판결문에 피고의 책임이 활자로 남도록 설계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증거의 선제 배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죄 카카오톡과 여행 관련 메시지를 캡처 원본 그대로 보전하라고 처방했고, 흩어져 있던 기억과 기록을 소장 단계에서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구조를 첫 서면에서 완성했기에, 피고는 변론에서 전부 인정 외의 길이 없었습니다.

대진의 변론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피고가 빠져나갈 틈을 만들지 않는 것. 자백, 기록, 법리를 한 줄로 꿰어 법원이 "피고는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대진이 설계한 공격 구도가 그대로 판결 이유에 반영되었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활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간(제3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는 확립된 대법원 법리 위에서 다투어집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의 인용 판단으로 이어진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