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사전처분 | 1박 2일 면접교섭 요구를 막아 낸 엄마, 결정은 당일 6시간

엄마는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아이 아빠와 헤어진 뒤 만 3세와 만 1세 두 아이를 홀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낸 친권자·양육자 심판에 답하던 중, 엄마에게 아빠의 사전처분 신청서가 또 도착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밤까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신청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이틀씩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엄마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엄마는 본안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에 이 신청까지 맡겼습니다.

아빠의 신청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자신이 아이들의 출생 직후부터 목욕과 식사, 병원 동행까지 도맡은 ‘실질적 양육자’라며 사진과 유튜브 영상을 냈습니다. 둘째, 엄마가 면접교섭 요청을 한 번도 받아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아빠를 나쁘게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아동학대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고 안정된 직장과 집도 마련했다며, 자신에 대한 엄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매달 두 번의 1박 2일 면접교섭과 설·추석 연휴 1박 2일, 일주일에 두 번의 영상통화를 신청했습니다.

아빠 측은 변호사 세 명이 대리했고, 신청서에 면접교섭에 관한 대법원 결정까지 인용하며 영유아기에 아빠와의 관계가 끊기면 애착이 손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청 취지에는 아이들을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방법과 영상통화 요일·시각까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본안 심판에서 이미 다투던 양육 상황과 사실혼 파탄 경위도 신청서에 다시 담겼습니다. 엄마로서는 본안과 사전처분, 두 절차에서 같은 주장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는 것은 막지 않되,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엄마가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할 뜻이 있다고 밝히면서, 아이들이 어리므로 당일 면접교섭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빠의 짐은 비대면 방식으로 돌려주겠다고 하고, 엄마가 보기에 사실과 다른 아빠의 주장에는 기록으로 반박하기로 했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맞는 면접교섭을 제안하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은 아빠의 신청 전부를 막아 달라고 맞서는 대신,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서 첫머리에 엄마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적고, 아이들이 만 3세와 만 1세여서 당일 면접교섭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아빠의 옷과 휴대전화 같은 짐도 직접 만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아빠 비용으로 퀵서비스나 택배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다음은 신청서 속 아빠의 주장에 기록으로 답하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엄마가 매번 경찰에 신고해 짐을 찾지 못했다는 아빠의 진술에 대해, 엄마의 휴대전화로 최근 1년간 112에 신고한 내역이 없다는 정보공개청구 회신을 냈습니다. 불기소였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는 엄마가 경찰의 권유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위와 아빠가 상담에 거부적이었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의 메일을 제출했습니다. 심문기일에는 이 답변서를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문은 이유로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의 변론과 결정 주문의 문장을 나란히 놓아 정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이들의 나이에 맞춘 당일 면접교섭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에서 지켜 낸 것은 어린 두 아이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빠는 한 달에 두 번, 한 번에 34시간씩 아이들을 데려가고 명절에도 1박 2일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엄마의 제안대로 당일 면접교섭으로 정했습니다. 한 번의 면접은 6시간, 한 달 면접 시간은 6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었고, 영상통화도 주 2회 요구가 주 1회로 정해졌습니다. 아빠와 아이들의 만남은 이어지되 아이들은 매일 밤 엄마 곁에서 잠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본안 심판이 나올 때까지 적용됐고, 이후 본안 심판도 아빠의 면접교섭을 숙박 없는 당일 면접으로 정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문은 근거 조문으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을 밝혔습니다. 사전처분의 근거와 결정을 지키게 하는 제재, 그리고 면접교섭권 자체의 근거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