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항고심 | 변호사를 선임해 다시 다툰 아빠의 항고를 막아 엄마의 친권·양육권을 지켜낸 항고 기각
첫 심판이 끝나자 아빠는 변호사를 선임해 항고했습니다. 재혼 가정의 사진과 진술서를 내고, 엄마가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며 할머니의 진단서와 진술 동영상까지 냈지만, 항고심은 다시 양육환경을 바꾸면 아이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우려된다며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아빠)의 항고 기각 — 1심의 친권자·양육자 엄마 변경 그대로 유지
- 양육비 아이 한 명당 월 60만원 유지 — 주문을 ‘사건본인 1인당’으로 바로잡고 가집행 추가
- 진단서·동영상·진술서·사진 등 아빠 측 서증 13개에도 항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항고비용도 아빠 부담 — 결정은 그대로 확정
첫 심판으로 두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엄마로 바뀌었습니다. 협의이혼 때 아빠에게 맡겼던 아이들이 엄마 곁에서 지낸 지 2년이 넘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변호사를 선임해, 심판을 취소하고 엄마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항고를 냈습니다. 엄마가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주장과 재혼 가정에서 쌓은 유대감을 내세웠고, 양육비도 줄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항고이유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엄마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주장에는 사실관계로, 재혼 가정의 여행 사진에는 엄마와 아이들의 일상 사진으로, 새엄마와 아이들이 깊은 유대를 쌓았다는 주장에는 새엄마가 성인이 된 첫째에게 보낸 메시지로 답했습니다.
항고심은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이 정한 아이 한 명당 월 60만원의 양육비는 정당하다고 보고 주문을 ‘사건본인 1인당 월 600,000원’으로 바로잡았으며, 1심에서 빠진 가집행 선고도 붙였습니다. 항고비용은 아빠가 부담하게 됐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상대방 항고 내용 | 항고심 결정 | 방어 결과 |
|---|---|---|---|
| 친권자·양육자 | 1심 심판 취소, 엄마의 변경 청구 기각 | 항고 기각 — 엄마로 변경한 1심 유지 | 친권·양육권 유지 |
| 양육비 | 줄 여력이 없다며 청구 기각 요구 | 1심 판단 정당 — 주문을 ‘사건본인 1인당 월 600,000원’으로 경정, 가집행 | 한 명당 월 60만원 유지 |
| 면접교섭 | 별도 항고이유 없음 | 직권으로 1심이 정한 내용 유지 | 1심 내용 유지 |
| 비용 | 심판비용 엄마 부담 요구 | 항고비용 아빠 부담 | 비용 부담 방어 |
1심 심판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사비송 심판에 상대방이 항고하면 항고심은 새로 낸 주장과 증거까지 다시 살핍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진단서·동영상·진술서를 낼 수도 있으니, 항고장을 받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1심 이후의 양육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양육권 항고심 | 사건 개요
- 법원
- 대전가정법원 (항고심) · 1심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의뢰인 지위
- 청구인(피항고인) — 1심에서 친권·양육권을 되찾은 엄마
- 사건 유형
-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 (가사비송 항고심)
- 청구 내용
- 아빠의 항고 — 1심 심판 취소, 엄마의 청구 전부 기각 / 엄마 — 항고 기각, 비용 아빠 부담
- 상대방 지위
- 상대방(항고인) — 항고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아빠
- 심판 결과
- 상대방 항고 기각 · 양육비 한 명당 월 60만원 유지(주문 경정·가집행) · 면접교섭 1심 유지 · 항고비용 아빠 부담 — 결정 확정
2. 양육권 항고심 | 상대방의 공격
첫 심판으로 두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엄마로 바뀌자 아빠는 항고장을 냈습니다. 항고장에는 심판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취지만 있었고, 이유는 나중에 내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엄마는 양육권 항고심을 1심을 함께한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에 다시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항고심 소송위임을 새로 받고 곧바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아빠 측의 항고이유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엄마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전 고부갈등을 근거로 할머니의 진단서와 진술 동영상을 냈습니다. 둘째, 재혼 뒤 새엄마와 그 자녀들까지 일곱 식구가 유대감을 쌓아 왔으니 아빠가 친권자·양육자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채무가 많고 부양가족이 많아 양육비를 줄 여력이 없다며 채무확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냈습니다.
아빠 측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1심에서 혼자 서면을 냈던 아빠는 항고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항고이유서와 두 차례의 준비서면에 스키장·캠핑·생일파티 사진, 새엄마가 만든 아이들의 성장 앨범 사진, 새엄마와 그 자녀들의 진술서, 양육계획서까지 붙였습니다. 아이들을 엄마에게 보낸 것은 ‘임시로’ 맡긴 것이었다는 경위를 설명하고, 혼인 중 엄마가 2년 가까이 타지에서 따로 살며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났다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서증은 모두 13개였고, 방문 양육환경조사를 해 달라는 요청도 거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대응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아빠 측이 과거의 다툼과 재혼 가정의 추억을 쌓아 올릴수록, 아이들이 지금 엄마 곁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답이라고 보았습니다. 폭력 성향 주장은 사실관계로 반박하고, 유대감 주장은 일상의 기록으로, 양육비 주장은 법이 정한 부모의 의무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항고이유서에는 답변서로, 아빠 측의 첫 준비서면과 증거에는 다시 준비서면으로 답했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했다면, 항고심 답변서가 결론을 지킵니다
항고심은 새로 낸 증거까지 다시 봅니다. 1심 이후의 양육 상황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양육권 항고심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과거의 다툼이 아니라 ‘지금의 일상’으로 답한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항고심에서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아빠 측이 펼친 논점을 모두 같은 무게로 다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원인이나 혼인 중의 생활을 두고 길게 다투는 대신, 1심 이후 아이들이 엄마와 지내는 모습과 다시 환경이 바뀔 때 아이들이 겪을 혼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거의 주장에는 짧고 분명하게 사실관계로 답하고, 변론의 무게는 지금의 일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서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 방식의 합리성,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양육자 지정 기준을 앞세웠습니다. 아빠 측이 사진과 진술서를 더하자, 준비서면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집에서 밥을 먹고 보드게임을 하고 엄마가 만든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함께 먹는 일상 사진, 새엄마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엄마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냈습니다.
항고장 접수부터 항고심 결정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낸 서면과 자료, 그리고 각각의 쓰임입니다.
| 요청자료 · 서면 | 활용 전략 |
|---|---|
| 답변서 — 폭력 성향 주장 | 할머니를 폭행했다는 주장에 그런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이혼 뒤에도 할머니가 엄마와 연락하며 아이들을 통해 안부를 묻는 관계라는 점으로 주장의 모순에 반박 |
| 답변서 — 양육 경위와 면접교섭 이력 | 아빠가 면접교섭을 두 차례 끊었다가 면접교섭 허가 조정과 이행명령 결정으로 다시 열린 경위, 아이들이 엄마와 살겠다고 해 옮겨 온 경위를 정리해 ‘임시로 맡겼다’는 주장에 반박 |
| 답변서 — 양육비 의무 |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와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률 규정을 들어, 채무나 부양가족이 있어도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의무는 면할 수 없고 감액을 다툴 사유일 뿐이라는 점을 증명 |
| 엄마와 아이들의 일상 사진 |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보드게임을 하는 평범한 하루로, 여행지 사진 위주인 아빠 측 사진보다 지금의 유대감이 엄마 곁에 있음을 증명 |
| 새엄마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상태메시지 |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성인 첫째에게 그동안 누린 생활도 비용으로 갚으라는 취지로 답한 메시지 등으로, 새엄마와 아이들의 유대감이 깊다는 주장에 반박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엄마가 2년 가까이 타지에서 따로 살았다는 주장에 실제 재직 기간이 약 1년이었다는 자료로 사실과 다름을 증명 |
| 준비서면 — 다시 바뀌는 환경의 부담 |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우관계를 쌓고 정서적 안정을 되찾은 지금 친권자·양육자가 또 바뀌면 큰 혼란이 온다는 점을 증명 — 항고심이 ‘다시 양육환경을 변경할 경우’의 부담을 판단 이유로 적음 |
4. 양육권 항고심 | 핵심 변론 4가지
항고심 결정문은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에 관한 항고이유를 차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변론과, 그 변론이 결정문의 어느 문장으로 돌아왔는지 정리합니다.
①양육권 판단 기준 — 다시 환경을 바꾸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부담
법무법인 대진은 아이들이 엄마 곁에서 학교와 친구 관계를 다시 쌓았고, 친권자·양육자가 또 바뀌면 정서에 큰 혼란이 온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항고심은 아이들의 나이와 의사, 양육환경의 변경 경위, 종전과 현재의 양육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적응 내지 만족 정도, 당사자들과 아이들의 관계에 더해 “다시 양육환경을 변경할 경우 사건본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엄마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②항고심에서 새로 꺼낸 ‘폭력 성향’ 주장, 사실관계로 답하다
아빠 측은 이혼 전 고부갈등을 근거로 엄마의 폭력 성향을 주장하며 할머니의 진단서와 진술 동영상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엄마가 할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혼 뒤에도 할머니가 엄마와 연락하며 아이들을 통해 안부를 물을 만큼의 관계라는 점, 엄마가 아이들과 사는 동안 아이들에게 폭력을 쓴 일이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항고심은 엄마의 폭력적인 성향을 내세운 이 부분 항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③재혼 가정의 사진 대 엄마와의 일상 — 유대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빠 측은 스키장·캠핑·생일파티 사진과 새엄마가 만든 성장 앨범, 새엄마와 그 자녀들의 진술서로 재혼 가정의 유대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이들이 엄마와 집에서 밥을 먹고 산책하고 보드게임을 하는 일상 사진을 내고, 새엄마가 성인이 된 첫째에게 보낸 메시지를 함께 제출해 아이들이 새엄마와 깊은 유대를 쌓았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항고심은 ‘종전과 현재의 각 양육환경에 대한 사건본인들의 적응 내지 만족 정도’와 ‘청구인과 상대방 및 사건본인들의 관계’를 판단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④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줄 여력이 없다’는 주장 — 한 명당 월 60만원 유지
아빠 측은 채무확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며 양육비를 줄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의무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면할 수 없고 감액을 다툴 사유일 뿐이며, 새엄마의 자녀들도 이미 성년이 돼 부양할 가족이 많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항고심은 두 사람의 직업, 소득과 경제적 능력, 재산 상태, 아이들의 나이와 양육환경,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등을 종합해 한 명당 월 60만원을 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주문을 ‘사건본인 1인당 월 600,000원’으로 바로잡은 뒤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5. 양육권 항고심 | 심판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양육권 항고심에서 지켜낸 것은 아이들이 엄마 곁에서 다시 쌓은 일상입니다. 1심의 친권자·양육자 변경은 항고 기각으로 그대로 유지됐고, 양육비도 한 명당 월 60만원으로 유지됐습니다. 주문이 ‘사건본인 1인당’으로 바로잡히면서 아빠가 두 아이 합계 월 120만원을 부담한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가집행 선고가 붙어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양육비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아빠가 낸 항고의 비용도 아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 1심 인정사실을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해, 협의이혼 뒤 아빠 쪽에서 자라던 아이들을 이후 엄마가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지한 점
- 아이들의 나이와 의사, 양육환경의 변경 경위, 종전과 현재의 양육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적응 내지 만족 정도, 당사자들과 아이들의 관계에 더해, 다시 양육환경을 바꾸면 아이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친권자·양육자를 엄마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점
- 두 사람의 직업·소득·경제적 능력·재산 상태, 아이들의 나이와 양육환경,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를 종합해 한 명당 월 60만원의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육비를 줄 여력이 없다는 항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 면접교섭도 직권으로 살펴 1심이 정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점
- 1심 주문의 ‘월 600,000원’은 ‘사건본인 1인당 월 6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며 직권으로 경정하고, 양육비 청구는 즉시항고 대상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가집행을 명해야 한다며 1심에서 빠진 가집행선고를 추가한 점
6. 양육권 항고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항고심 결정문이 직접 적은 조문과 판례를 정리합니다. 항고심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게 한 준용 규정, 그리고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심판에 가집행을 붙여야 한다는 규정이 이 결정의 뼈대입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 —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하고(가사소송법 제34조), 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며(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그 결과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항고심에도 적용되고, 항고심은 이에 따라 1심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항고심은 1심이 양육비 지급을 명하면서 가집행선고를 빠뜨렸다며 이를 추가했습니다.
-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항고심은 이 조항을 들어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즉시항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을 정한 조항으로,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5항). 항고심은 이 조항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결정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같은 판결은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행기가 오지 않아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구별했습니다. 이 사건 항고심은 이 판례를 참조해, 1심이 양육비 지급을 명하면서 빠뜨린 가집행선고를 추가했습니다.
7. 양육권 항고심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양육권 항고심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항고장을 받으셨다면, 1심의 결론을 지킬 준비를 지금 시작하세요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