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되찾기 | 엄마 곁에서 안정을 찾은 두 아이의 일상을 입증하여 친권자·양육자를 엄마로 바꾼 심판

협의이혼 당시 엄마는 막내를 돌보려고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세 아이를 모두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빠로 정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아빠, 아빠가 재혼한 뒤에는 새엄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두 주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지만 아빠가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마다 법원을 찾아야 했고, 아이들을 만나는 날을 며칠 전부터 손꼽아 준비하던 엄마에게 면접교섭이 끊긴 시간은 길고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살게 된 뒤로 2년 넘게 직접 키워 왔지만 서류상 친권자는 여전히 아빠였고, 아빠가 다시 이사하면 아이들이 또 학교를 옮겨야 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엄마는 양육권 되찾기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세운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친권행사자·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면서 아빠의 경제 사정과 아이들의 나이를 들어 아이 한 명당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함께 구했습니다. 둘째, 아빠가 면접교섭을 두 차례 끊었고 엄마가 그때마다 면접교섭 허가 청구와 이행명령 신청으로 아이들을 다시 만났다는 이력을 앞선 이행명령 결정문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셋째, 아이의 정서적 어려움이 양육 환경의 긴장이나 불안에서 올 수 있다는 상담의견서 두 건을 내고, 아이들이 엄마와 살며 친구를 사귀고 학교생활에 적응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져 엄마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자, 기일지정신청으로 빠른 심리를 요청한 것도 법무법인 대진이었습니다.

아빠는 직접 쓴 답변서에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른다며,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해 고심 끝에 당분간 엄마에게 보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면접교섭을 멈춘 것도 아이들을 위해서였고, 재혼 가정에서 새엄마가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으로 그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앞선 이행명령 사건에서 법원이 면접교섭을 막을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고 아이들에게 엄마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본 점, 집 안 CCTV로 아이들의 생활을 살피며 엄격한 규칙을 지키게 한 아빠 쪽 양육 방식, 아이들이 엄마에게 온 뒤 아빠가 거의 찾아오지 않은 사정을 들었습니다. 가사조사보고서에도 아빠가 그 뒤 아이들과 대면해 만난 것은 두 차례가 전부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심판은 이 사건 기록과 가사조사보고서,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아이들의 나이와 의사, 두 사람의 의사·직업·소득, 양육환경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엄마로 바꾸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빠에게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아이 한 명당 월 60만원을 정했고, 아빠의 면접교섭도 직권으로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이들이 엄마 곁에서 안정을 찾은 사정을 입증하여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을 이끌어냈고, 담당 이혼변호사가 받아 낸 이 심판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잠시 보낸 것’이라는 말에, 2년 넘게 쌓인 일상으로 답하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정한 것은 싸움의 기준이었습니다. 아빠는 아이들을 잠시 보냈을 뿐이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2년 넘게 엄마 집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의 중심을 과거의 다툼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두고, 아빠가 면접교섭을 끊어 온 이력은 그 일상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연결했습니다.

청구서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붙여 협의이혼 때 정해진 친권자·양육자를 확인시켰고, 아빠의 답변서가 들어오자 준비서면으로 쟁점마다 반박했습니다. 아빠가 다시 서면을 내자 심문 뒤 참고서면으로 답했고, 가사조사에서는 조사관이 두 사람을 함께 조사한 뒤 엄마와 아이들을 따로 심층 면접했습니다.

심판문은 친권자·양육자 변경, 양육비, 면접교섭을 차례로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기록으로 쌓은 네 가지 근거와 그 근거가 돌아온 심판문의 문장을 나란히 정리하면, 출발점은 언제나 아이들이 지금 누리는 안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양육권 되찾기 심판에서 받아낸 핵심은 서류를 아이들의 실제 삶에 맞춘 것입니다. 협의이혼 뒤 아빠에게 있던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이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에게 돌아왔고, 아빠는 아이 한 명당 월 60만원, 두 아이 합계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청구한 월 70만원의 약 86%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아빠에게는 매월 두 번의 당일 면접교섭과 방학 중 각 3박 4일의 만남이 정해졌고, 법원은 면접교섭을 아이들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심판이 확정되자 법원은 친권자 변경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촉탁했습니다.

심판문에 조문 번호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바꿀 수 있고,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함께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