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 소송 | 선고 당일 통화 녹음으로 기망을 짚어, 수감 중인 남편과 첫 조정기일에 이혼·부제소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의뢰인과 남편은 동거하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소장에 적은 바로는, 남편은 결혼 전부터 받고 있던 형사재판을 억울하게 허위 신고를 당한 일이라고 설명하며 “가벼운 사안이며, 교도소에 갈 일은 없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39일 만에 재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남편은 선고 당일 법정구속되었고, 의뢰인은 그제야 남편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 속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처음부터 속아서 한 결혼이라면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물음 하나를 붙든 의뢰인은 혼인 취소 소송을 상담하려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세운 방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을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 구성해 혼인 취소를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같은 사정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로도 정리해 이혼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법정구속으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 안에 소장을 냈습니다. 둘째, 주소가 확인되지 않던 피고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아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송달 장소를 교도소장 앞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셋째, 법원이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으면 내라고 하자 선고 당일 피고와의 통화 녹음과 녹취록, 진단서와 처방전을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은 의뢰인도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결혼을 원한 쪽도 의뢰인이었으며, 동거 중 의뢰인의 폭언·폭행으로 경찰이 출동한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교도소로 보낸 편지와 피고 가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내며, 이혼 진행도 의뢰인 가족의 뜻이었으니 파탄 책임이 피고에게만 있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사건의 실체를 아는 것은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피고가 자기 부모에게조차 사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고, 공판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1,000만원을 ‘위자료’라며 입금했다가 무사히 돌아오면 돌려받기를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 가능성을 피고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갈등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외도였다는 문자 자료도 냈고, 편지는 낯선 곳에서 고립된 의뢰인이 교도소에 있는 피고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쓴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 측도 답변서에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점만큼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바라는 것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소송 절차 없이 하루빨리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이혼에 합의하고 조정에 응한다면 위자료 청구를 모두 거두겠다는 조건을 준비서면으로 먼저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피고 측도 서로 금전 청구 없이 이혼하는 안을 냈습니다. 수감 중인 피고 대신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 각자 명의 재산의 각자 귀속, 부제소합의를 담은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피고의 거짓말을 녹음과 기록으로 짚어 내고, 의뢰인이 원한 대로 혼인관계를 빠르게 끝내는 조건을 받아냈습니다.

혼인 취소와 이혼, 두 갈래로 청구를 세우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따진 것은 청구의 구조였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취소를 혼인성립 당시의 사유로 혼인의 효력을 잃게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피고의 기망을 혼인 취소 사유로 내세우되, 같은 사정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정리해 이혼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했고, 두 청구에 각각 위자료 1,000만원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수감된 피고에게 서류가 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수감 정보로 소장을 낸 뒤 법원이 피고의 신분 서류를 붙여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라고 명하자, 담당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과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어 교도소에 구속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해야 한다는 보정명령에 따라 송달 장소 변경을 신고했고, 법원의 입증자료 요구에는 선고 당일의 통화 녹음과 녹취록, 진단서·처방전으로 답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난 사건이므로, 아래 다섯 가지는 조정조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에 이르기까지 어떤 준비가 쌓였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혼인 취소 소송에서 받아낸 핵심은, 수감 중인 피고와 첫 조정기일에 혼인관계를 끝내고 이후의 분쟁까지 닫은 조정입니다.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기망 사실을 부인하며 청구 기각을 구했지만, 조정에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판결까지 다투는 대신 의뢰인 측이 먼저 내놓은 조건으로 빠른 종결을 택했고, 서로 어떤 추가 청구도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로 피고와의 법률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이 판결 이유를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세운 혼인 취소·이혼 청구의 근거와, 송달·조정 절차를 떠받친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