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방어, 부양료소송] 이혼 요구하는 남편에게 부양로 청구소송 승소

이혼 본안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상대방이 접근금지·임시양육·면접교섭·임시후견인 선임 등 광범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전처분이 인정되면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의뢰인의 일상에 직접적 제약이 생기는 만큼,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심문기일 이전 단계에서 의뢰인 측 사실관계와 반박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잠정성·필요성·긴급성 요건의 결여, 객관적 공식 기록의 부재, 자녀 복리 관점의 반박, 항목별 가사소송법 인용 요건 검토 등 다각적 변론으로 신청 자체의 인용 가능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1차 심문기일에서 신청인이 사전처분 신청 모두를 자진 취하, 사전처분 인용 0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접근·면접교섭·재산권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본안 이혼방어에서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사전처분·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심문기일 이전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사소송 노하우를 보유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진과 상담하세요.

40여 년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갈등 끝에 1심에서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3,500만 원, 합 7,50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의뢰인의 항소심 이혼방어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한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를 항소심 변론의 핵심 무기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아닌 상간자가 별도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의 절대적 효력을 정면으로 주장하여, 항소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위자료·재산분할 합 4,500만 원으로 1심 대비 3,000만 원, 약 40%의 감액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와 분할연금 청구권 상호포기 조항까지 함께 확정되어 추가 민·형사 분쟁 가능성이 영구 차단되었습니다. 1심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법리와 자료 보강을 통해 위자료 감액과 이혼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대표적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위자료 감액·재산분할 방어가 필요한 분께 가사소송 노하우를 보유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진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