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방어 | 아내와 세 자녀 100m 접근금지·연락금지 신청을 전부 기각시킨 아빠

별거가 시작된 뒤 세 자녀는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었고, 아내는 곧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서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가가지도, 연락하지도 말라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이혼은 다투더라도 아이들과의 관계만큼은 이어 가고 싶던 아빠에게, 그 서류는 아이들과의 연결이 통째로 끊길 수 있다는 경고처럼 읽혔을 것입니다. 그는 접근금지가처분 방어를 맡길 곳을 찾아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신청서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결혼 직후부터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며 여러 시점의 사건과 사진을 들었습니다. 둘째, 아이들이 아빠를 무서워한다며 자녀들에 대한 폭언과 방치를 주장했습니다. 셋째, 아빠가 아이들을 멀리 떨어진 학교로 강제 전학시키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위반 1회당 100만원 지급을 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준비도 철저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사진과 문자 메시지 캡처를 냈고, 법무법인 대진의 답변서가 들어간 뒤에는 준비서면으로 다시 반박했습니다. 피신청인 쪽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지적하고, 두 사람의 체격 차이와 자녀의 출생기록까지 들어 아빠의 답변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정한 대응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신청서가 묶어서 그린 ‘폭력적인 남편’의 그림을 사건별로 다시 나누고, 각 사건의 실제 경위를 기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이 인용되면 아빠와 아이들의 관계가 소송 내내 끊긴다는 점을 말이 아닌 자료로 보여 주기 위해,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을 담은 사진을 내기로 했습니다.

묶인 주장을 사건별로 풀고, 사진에는 사진이 찍힌 상황으로 답했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신청서를 시점별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임신 중이던 시기, 그리고 사진이 제출된 몇 개의 날짜와 경찰이 출동한 날을 하나씩 떼어, 아빠의 기억과 맞춰 실제 경위를 답변서에 적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주장을 한꺼번에 부인하는 대신, 사건마다 무엇이 신청서와 다른지를 보여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답변서의 결론은 면접교섭권이었습니다. 아빠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당연히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이들을 만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아빠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과거에 다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가처분으로 서둘러 접근을 막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소명됐는지를 묻는 절차입니다. 법원도 결정문에 접근을 금지하려면 생활의 평온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임박하였다는 급박한 사정이 소명되어야만” 한다고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변론은 이 기준에 맞춰 네 가지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접근금지가처분 방어 사건에서 지켜 낸 것은 아빠와 세 자녀의 관계입니다. 신청이 인용됐다면 이혼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것도 금지되고, 어길 때마다 돈을 물어야 했습니다. 신청이 전부 기각되면서 아빠는 이혼소송에서 양육과 면접교섭 문제를 정상적인 절차로 다툴 수 있는 출발점을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