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에 전세금을 빼서 사라지면 어쩌죠?"
대진은 배우자의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여 8,000만원 집행을 선제 확보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에 이른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신고 직후부터 의뢰인을 근거 없이 의심하며 비난·모욕·욕설·협박을 반복했고, 의뢰인은 저자세로 맞춰 가며 결혼생활을 버텼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이 이혼을 말하자 서로 협의에는 이르렀지만, 배우자는 돌연 태도를 바꿔 "네가 나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의뢰인이 마련한 혼수마저 가져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의뢰인은 빈 몸으로 집을 나와 대진을 찾아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대진의 변호사가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은 "배우자의 재산 중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였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적극재산은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2억 1,000만원과 소액의 주식 정도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세보증금은 배우자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돈으로, 이사와 함께 곧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채권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표적으로 삼아, 본안 이혼 소송에 앞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채권을 보전하는 채권가압류를 설계했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집 비밀번호를 교체하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는 등 재산을 정리하려는 정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협박으로 의뢰인의 현금을 가져간 이력까지 있는 이상, "판결 뒤에 집행하면 된다"는 안이한 대응은 위험했습니다.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의뢰인이 혼수와 자금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 그리고 재산 산일이 임박한 정황을 카카오톡 대화·이체내역·계약서 등으로 촘촘히 소명했습니다.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여기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법원의 지급금지 결정을 받아, 임대인이 배우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채널 자체를 막은 것입니다. 법원은 소명자료만으로 이 사건 가압류이혼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청구채권 8,000만원 전부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고, 의뢰인은 본안 승소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사의 두 가지 설계 — 피보전권리를 세우고, 가장 확실한 채권을 겨눈다

가압류가 인용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장차 본안에서 받아낼 피보전권리(위자료·재산분할 채권)의 존재, 다른 하나는 지금 묶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될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변호사는 혼인 파탄 경위와 재산 형성 기여를 소명해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6,000만원, 합계 8,000만원의 피보전권리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설계는 표적 선정이었습니다. 부동산이 없는 배우자에게 가장 확실한 자산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었고, 변호사는 바로 그 채권을 겨냥했습니다. 배우자의 이사 준비·비밀번호 교체·현금 갈취 이력을 산일 위험의 근거로 제시하고, 담보는 800만원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보전처분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받아낼 권리가 있음을 보이고, 지금 묶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위험을 보이는 쪽이 이깁니다. 대진의 변호사는 감정 호소 대신 피보전권리와 산일 위험을 자료로 규명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고, 배우자가 손댈 수 없는 채권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공격이 어떻게 전부 인용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보십시오.

이번 결정은 대진의 적극적 보전 전략이 법원에 그대로 수용된 결과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그사이 전세금을 빼면 어쩌느냐"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성과 재산 형성 기여, 그리고 산일 위험을 촘촘히 소명한 힘으로 본안 승소 전에 집행 대상을 확보했습니다. 배우자의 사실상 유일한 환가 자산이 법원 결정으로 동결되면서, 이후 협의와 집행의 주도권은 온전히 의뢰인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이혼에 따른 실체적 권리(위자료·재산분할)와 이를 보전하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제도가 맞물려 설계되었습니다. 대진이 결론을 떠받치기 위해 활용한 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별도의 인용 판례는 결정문에 나타나지 않아 법조문 위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