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선제 봉쇄하여 재산분할 2억 원 집행 확보

의뢰인은 약 8년 전 혼인하여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과 함께 이혼 이야기를 들었고, 부부로서의 신뢰가 이미 무너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 단독 명의의 아파트 한 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진은 첫 상담에서 곧바로 판단했습니다. 이혼 본안을 다투기 전에 재산부터 묶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그 아파트에 가압류이혼 절차로 처분금지 효력을 거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KB부동산 시세, 대화 내용을 신속히 정리해 신청서를 구성했습니다.

보전처분의 관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보전권리의 소명, 다른 하나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대진은 대상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과, 명의자인 배우자가 소송 도중 이를 처분할 수 있다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재산분할 집행 보전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부각했습니다.

법원의 청구금액 소명 보정 요구에도 대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총액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용한 산정 근거를 추가로 제출하여 청구금액 2억 원의 적정성을 입증했고, 담보제공명령에는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본안보다 먼저, 재산을 잠근다

대진은 이 사건을 '이혼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이긴 뒤 무엇을 실제로 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본안에서 인정되어야 확정되지만, 그 사이 명의자가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면 권리는 종잇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안 소 제기 직전 단계에서 보전처분을 선행시켰습니다.

핵심은 '피보전권리 소명'과 '보전 필요성 소명'을 각각 뒷받침할 자료를 빈틈없이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아래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법원이 처분 위험과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한눈에 인정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대진은 보전처분의 두 관문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각각 별개의 공격축으로 세우고, 청구금액 소명과 담보 이행까지 빈틈없이 채워 법원이 인용 외의 결론을 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결정은 대진의 선제적 보전처분 전략이 법원에 의해 그대로 수용된 결과입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미리 잠가둠으로써, 이후 본안에서 재산분할을 받아내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사라질 위험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인용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인정받고, 소송 중 처분 위험을 보전의 필요성으로 연결한 것이 결정의 핵심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