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의 아내와 있느냐" — 자녀가 있는 집까지 드나든 상간남에게 위자료 1,800만 원 인용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 온 남편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밤늦게 단장하고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일이 잦아지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아이와 외식을 하러 나선 길에서, 배우자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술을 마시는 모습을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에게 "왜 남의 아내와 있느냐"고 따졌지만, 배신감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기 집을 드나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향한 감정과 별개로, 가정을 침범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상간남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대진의 변호사가 세운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승패는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가", "혼인이 부정행위 전에 이미 파탄되었는가"라는 세 축에서 갈린다는 것. 변호사는 함께 데이트한 매장 영상, 애정을 확인하는 통화가 담긴 녹취,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파트를 반복해 드나든 출입 기록을 부정행위증거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집 출입'이라는 사실은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상대의 인지를 동시에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은 "보험 상담 의뢰인으로 만났을 뿐이고, 배우자가 먼저 팔짱을 껴 마지못했으며, 유부녀인 줄 몰랐고, 게다가 그 부부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세 갈래로 방어했습니다. 상대방은 나아가 의뢰인의 유책을 입증하겠다며 문서제출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 앞에서 방어는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동행, 애정 통화 녹취, 그리고 의뢰인과 직접 충돌한 뒤에도 이어진 집 출입 기록은 "몰랐다"거나 "단순한 상담"이라는 변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가 남긴 흔적을 그대로 되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이 녹취록과 관련해 의뢰인을 고소한 사실 자체가 그 통화의 진정성립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고, 이 자인이 부정행위를 확정하는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8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세 개의 축을 동시에 겨눈 증거 설계 — 부정행위·인지·파탄 시점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가 끝까지 붙잡는 방어는 "몰랐다"와 "이미 파탄되었다"입니다. 변호사는 이 방어가 나올 것을 전제로, 부정행위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 상대의 인지를 증명하는 자료, 그리고 파탄이 부정행위보다 앞서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처음부터 나누어 설계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을 드나든 출입 기록은 세 축을 한꺼번에 떠받치는 중심 자료였습니다.

결정적 한 수는 '집 출입'과 '녹취'의 결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 초기에 상대와 직접 대면해 '남의 아내'임을 알린 뒤에도 상대는 집을 드나들었고, 애정을 확인하는 통화까지 이어 갔습니다. 상대방이 그 통화 녹취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 오히려 녹취의 진정성립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래는 변호사의 지도로 정리되어 변론에 투입된 자료들입니다.

이 사건의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상간자 책임은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가", "혼인이 부정행위 전에 파탄되었는가"에서 결정된다는 것. 대진의 변호사는 상대가 방어에 쓸 무기를 먼저 빼앗고, 상대가 남긴 진술과 행동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세 축을 모두 세웠습니다. 다섯 가지 공격이 각각 판결문의 어떤 판단으로 돌아왔는지 함께 보십시오.

이번 판결은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상대는 "부정행위가 아니다", "몰랐다", "이미 파탄됐다"를 겹겹이 폈고 문서제출명령과 감액 주장까지 동원했지만, 미리 세워 둔 집 출입 기록과 녹취 앞에서 방어는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을 거쳐 양측의 이의로 정식 판결까지 나아갔고, 법원은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해 위자료 1,8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청구액 중 일부가 기각되었음에도, 법원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인용이라는 결론은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확립된 법령과 판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진이 서면에서 선점해 제시한 법리가 법원의 판단으로 그대로 이어진 근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