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 만난 적 없다" 끝까지 부인한 상간남 — 그러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항소 기각으로 위자료 1,500만 원 확정

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손에 쥐기도 전에 상간남의 항소장이 도착했고, 의뢰인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원점으로 되감기는 순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을 찾아 항소심의 상간남소송 방어를 맡겼습니다.

상간남의 항소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 둘째, 배우자와 부정행위증거가 될 만한 관계 자체가 없었다. 셋째,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은 자신과 무관하게 의뢰인의 과거 잘못과 폭행으로 이미 파탄나 있었다. 요컨대 "나는 아무 책임이 없으니 1심의 위자료를 전부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상간남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1심의 화해권고결정도, 1심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배우자외도 가담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제출한 사진과 문자메시지가 위조·변조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꺼내며, 재판을 최대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인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방어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답한다." 항변이 세 개라면 반박도 세 개, 각각을 상간남 자신이 남긴 흔적으로 되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지연되던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석명 회신 독촉부터 신청하고, 상간남위자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까지 판례로 미리 못 박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의 판단 — 항변을 늘리지 말고, 항변을 되돌려준다

항소심 방어에서 흔한 실수는 새로운 주장을 잔뜩 덧붙이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상간남이 내세운 세 가지 항변을, 새 증거가 아니라 이미 기록 안에 있는 상간남 자신의 흔적으로 되돌려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에는 상간남이 배우자에게 아이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조작됐다'는 항변에는 상간남이 앞선 재판에서 사진·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인정했던 진술을 그대로 겨눴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상간남은 항소해 놓고도 항소이유서 제출을 미루며 심리를 지연시켰고, 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한 석명 회신 독촉을 신청해 지연 전술을 끊어냈습니다. 동시에 상간남과 배우자가 현재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통화기록을 사실조회로 확보해, "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항변의 토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래는 변호사의 지도로 정리되어 항소심 변론에 투입된 자료들입니다.

항소심의 승부는 단순했습니다. 상간남이 새로 낼 카드가 없다면, 그의 세 가지 항변을 각각 기록으로 되돌려주는 것만으로 항소는 이유를 잃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변론이 각각 항소심 판결문의 어떤 문장으로 돌아왔는지 함께 보십시오.

이번 판결은 상대방의 부당한 항소가 법원에 의해 배척된 결과입니다. 상간남은 세 가지 항변을 앞세워 1심의 위자료를 전부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항변은 모두 상간남 자신이 남긴 기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하며 항소를 전부 기각했고, 위자료 1,500만 원은 이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상간남의 항소를 기각시킨 결론은,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와 정조의무의 범위를 정한 판례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떠받친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