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청구 | 비방 글과 협박 메시지를 증거로 세워 청구한 위자료 2,000만원 그대로 합의로 받아내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처음 만난 뒤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다, 혼인신고 없이 한집에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에 들어섰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은 다른 남성과 떠났다가 다시 찾아와 새로 시작하자고 하기를 되풀이했고, 의뢰인은 그때마다 상대방을 다시 받아 주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에 지친 의뢰인은 경찰에 112 신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자 상대방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뢰인을 험담하고, 카카오톡 프로필과 유튜브 실시간 방송 채팅,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방과 협박을 이어 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돌아온 말들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사실혼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내린 판단은 흩어진 피해를 기록으로 붙잡아 두는 것이었습니다. 반복된 갈등을 보여 주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험담과 협박을 적은 고소장,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가 갑 제1호증부터 제5호증까지 소장에 붙었습니다. 청구원인은 세 갈래로 세웠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행동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두 사람을 함께 아는 지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의뢰인을 겨냥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그리고 협박 메시지로 의뢰인을 위협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2,000만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을 청구취지에 적었습니다.

소장은 쉽게 상대방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 송달을 위해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로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그중 한 곳에서 가입자 인적사항 회신을 받았습니다. 법원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살던 곳과 다른 주소가 적혀 있었고, 함께 살던 주소로 보낸 소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초본에 적힌 주소로 송달을 신청했습니다. 그 주소에서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담당 변호사는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끝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절차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을 특정해 나가는 사이, 법무법인 대진은 상대방과의 협상으로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합의 내용은 소장 청구취지에 적은 위자료 2,000만원 그대로였습니다. 합의 조건은 합의서로 작성했고, 담당 변호사는 그 뒤 소를 전부 취하해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합의는 법원 절차 밖에서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청구한 조건을 확보한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피해는 캡쳐로 남기고, 상대방은 기록으로 찾는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겪은 일을 증거와 짝지어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반복된 갈등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로,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온 글은 프로필 화면으로, 방송 중 채팅창에 올라온 비방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 캡쳐로, 협박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로 남겼습니다. 채팅 내용은 방송 진행 시각과 함께 소장에 옮겨 적어, 언제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절차였습니다. 소장을 낸 뒤 송달에 대비해 통신 3사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법원 보정명령에 맞춰 원고의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송달이 막히자 초본에 적힌 주소로 송달을 신청했고, 그곳에서도 폐문부재가 되자 공시송달을 신청해 상대방 주소 문제로 소송이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는 법원의 판단 이유가 아니라,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소장에 세운 청구와 상대방을 특정해 간 절차, 그리고 합의서로 마무리한 종결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실혼 위자료 청구에서 받아낸 핵심은 소장에 적은 위자료 2,000만원이 금액 그대로 합의 조건이 됐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기 전이었지만, 사실조회와 주소 보정, 공시송달 신청으로 절차를 이어 가는 사이 협상으로 이 조건을 받아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므로, 담당 변호사는 조건을 합의서로 작성한 뒤 소를 취하하는 순서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방과 협박으로 시작된 분쟁을 판결 없이 끝낸 합의 종결입니다.

이 사건은 합의 후 소 취하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고, 기록에 인용된 판례도 없습니다. 대신 소장 송달 과정에서 법원이 사실조회서와 보정명령에 적은 법조문을 기준으로, 상대방 주소를 추적하고 절차를 이어 간 근거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