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마, 너 죽일 거니까" — 협박 앞에서 위자료 소송으로 맞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룬 합의 · 소 전부 취하 종결

두 사람의 인연은 상대방이 노래를 배우기 위해 의뢰인을 찾아오면서 시작됐습니다. 4년 가까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끝에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고, 관계는 사실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게에 손님으로 온 남성과 눈이 맞아 떠났다가, 다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마음 약한 의뢰인은 번번이 상대를 다시 받아주었지만, 반복되는 갈등에 시달리다 결국 경찰에 112 신고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계가 틀어지자 상대방의 화살은 의뢰인의 생계를 겨눴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비방 글을 게시하고, 의뢰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의 채팅창에 들어와 폭로성 발언을 이어갔으며, 지인들에게까지 험담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죽일 거니까"라는 협박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이 아니며, 지금 이 순간의 폭로와 협박을 전부 증거로 고정해 위자료청구 소송으로 곧바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와 형사 고소장,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 캡쳐, 협박 카카오톡 대화 캡쳐를 갑 제1호증부터 제5호증까지 완결적으로 정리해 소장에 담았고, 위자료 2,000만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가집행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반박 대신 잠적을 택했습니다. 소장은 두 차례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송달이 막히면 가사소송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상대는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대진은 소 제기 직후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움직였습니다. 법원을 통해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보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추적해 두 차례 주소를 보정하며 재송달까지 신청해 절차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숨어도 소송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압박이 유지된 끝에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룬 합의가 확인되었고, 대진은 그 시점에 소를 전부 취하해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갈래 설계 — 책임의 입증과 절차의 유지

이 사건의 설계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위자료 책임을 입증하는 축입니다. 사실혼 파탄의 경위와 명예훼손·협박의 증거를 디지털 캡쳐로 고정해, 다투는 순간 상대가 빠져나갈 수 없는 기록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절차를 끝까지 유지하는 축입니다. 상대가 송달을 피해 잠적하더라도 소송이 멈추지 않도록,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추적 경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튜브 실시간 채팅 폭로는 발언이 이루어진 시각 단위까지 특정해 캡쳐를 정리했습니다. 공개된 방송에서 누가, 언제,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초 단위로 고정되면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부인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형사 고소장과 112 신고 기록까지 겹쳐 놓으면, 민사 법정 밖에서도 상대를 조여 오는 압박의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는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증거·절차·형사 대응이 하나의 압박 구조로 맞물려 돌아갔기에, 상대방은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종결은 법원의 판결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대진이 설계한 압박 구조 위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확보한 결과입니다. 소 취하는 성과 없이 물러서는 취하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이루어진, 위자료청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고 절차만 정리한 취하였습니다. 판결까지 갔다면 더 길어졌을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공개 법정 다툼에 따르는 평판 노출의 부담을 모두 덜어낸 종결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합의로 종결됐지만, 잠적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절차 법령의 정확한 활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