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혼인의 끝, 내 집은 지키고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 2억 원 확보

의뢰인은 24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지켜 왔지만, 배우자의 반복되는 무시와 모욕, 그리고 헤어지자는 일방적 요구 앞에서 결국 혼인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간 별거 상태였고, 부부공동생활은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 곧 남은 삶의 마지막 기반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의 핵심을 ‘방어와 공격의 동시 설계’로 보았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본인 명의 아파트가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어선을 세우는 한편, 배우자의 재산에서는 정당한 분할금을 끌어내는 두 갈래 전략을 처음부터 짰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는 24년 혼인 동안 의뢰인이 쌓아 온 가사·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를 근거로 기여도산정의 정당성을 정리했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목돈을 지급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집도 지키고 분할금도 받는다”는 목표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측은 이혼에는 응하면서도 재산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진은 자산 구조와 기여 내역을 근거로 유리한 재산분할비율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마침내 조정을 통해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2억 원과 공동 차량 지분을 확보하면서 본인 아파트는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받을 것은 받는 두 갈래 설계

대진은 협상에 앞서 부부의 자산과 기여 내역을 낱낱이 정리했습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는 방어 대상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분할금을 끌어낼 공격 대상으로 나누어, 하나의 조정안 안에서 두 목표를 동시에 관철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나아가 분할금을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의 위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급을 여러 차례로 나누되 지체하면 연 8%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설계하고, 연금·잔여 재산의 귀속까지 조항에 담아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했습니다.

대진은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조정안을 우리 쪽 설계대로 이끌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유리한 조정을 완성했습니다.

이 결과는 배우자가 재산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던 사건에서, 대진의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설계한’ 전략이 조정을 통해 그대로 관철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 아파트를 온전히 지키면서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2억 원과 공동 차량 지분을 확보했고, 이행 담보와 부제소 합의로 분쟁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의 별거와 배우자의 무시·모욕·이혼 강요를 파탄 원인으로 삼아 이혼을 이끌고, 재산분할과 연금 귀속까지 조정 조항으로 한 번에 정리한 사건입니다. 대진이 서면에서 제시한 아래 법령과 법리가 조정 결과의 뼈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