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가정폭력의 유책을 증거로 입증하여 위자료·재산분할 8,100만원 합의 확보

의뢰인은 오랜 세월 배우자의 주사와 폭력을 견디며 두 자녀를 지켜 왔습니다. 배우자는 만취해 자녀의 방에 들어가거나, 집 안에서 소변을 보고, 사소한 오해로 자녀들을 여러 시간 앉혀 두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반복했습니다. 급기야 자녀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고 상대방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협의이혼을 마쳤지만,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 문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의 승부처가 ‘남은 매듭을 어떻게 정면으로 제기하느냐’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으로 흐지부지될 수 있는 위자료·재산분할을 곧바로 소송으로 제기해 주도권을 잡았고, 반복된 폭력·폭언을 유책 사유로 정리하는 가정폭력이혼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대진은 상대방의 음주 후 습관을 책망한 카카오톡 대화, 두 차례의 경찰 신고 내역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수사결과통지서, 그리고 폭행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하나의 증거 체계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위자료의 근거를 세우는 한편, 주택청약·전세보증금·주택담보대출 등 재산분할 대상 자료를 정리해 사실조회로 상대 재산을 특정할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상대방은 소장 부본 송달을 두 차례 폐문부재로 피하며 시간을 끌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주소보정으로 송달을 관철해 소송을 정상 궤도에 올렸고, 이 압박은 상대방을 협의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 합계 8,100만 원을 합의로 전액 확보한 뒤 소를 취하해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흩어진 정황을 ‘하나의 유책’으로 엮다

가정폭력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랜 세월 누적된 정황일 때가 많습니다. 대진은 개별 사건으로 흩어져 있던 폭언·폭행·부당한 대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각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매칭했습니다. 상대방의 음주 습관은 카카오톡으로, 폭행은 수사 기록과 동영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로 전환했습니다.

동시에 대진은 상대방이 소송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송달 관철과 재산 특정을 위한 절차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자료 수집은 곧 협상력의 설계였고, 이 준비가 상대방을 합의로 이끄는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대진은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소송을 통해 유책을 입증하고 절차를 관철하며 사건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공격이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결과는 대진이 소송을 통해 유책을 입증하고 절차를 관철함으로써 확보한 협상 우위가, 청구액 전액의 합의 확보로 이어진 결실입니다. 소송은 판결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 역시 소송 수행의 핵심 성과이며, 이 사건은 판결 없이도 청구한 8,100만 원을 전액 확보한 뒤 소를 취하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실체 판결이 아니라 청구액 전액을 합의로 확보한 뒤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법원이 인용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대진이 소장·서면에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여 8,100만 원 확보의 협상 우위를 세운 법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