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혼인, 집을 나가 ‘재산이 없다’던 배우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분할 5,000만 원 전액 확보

의뢰인은 45년의 세월을 배우자와 함께하며 세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는 배우자가 오랜 세월 돌보지 않아 의뢰인이 홀로 양육하고 부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어느 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의뢰인과 자녀에게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노령연금과 자녀의 장애연금만으로 무허가 건물에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고,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때문에 임대주택 신청조차 막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의 승부처가 ‘감정’이 아니라 ‘재산’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나눠 줄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곧바로 재산은닉 가능성을 전제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재산조회를 설계했습니다. 소 제기 당시 배우자는 주소조차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진은 은행·보험사·연금기관을 향해 조회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소 제기 전 개인택시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보유한 사실, 다수의 보험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는 이 매도대금과 자산을 모두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으로 특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섭했고, “재산이 없다”던 배우자의 방어선은 무너졌습니다.

배우자는 “항암치료 중인 나를 버린 원고가 오히려 유책배우자”라며 청구 전부의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진은 배우자가 먼저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은 악의의 유기 정황과, 45년 혼인·단독 양육·병간호로 쌓아온 의뢰인의 기여도산정 근거를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청구한 재산분할금 5,000만 원 전액과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주소조차 불명이던 배우자, 조회로 자산을 특정하다

대진은 배우자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법원의 강제력을 활용한 조회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예금 입금 내역, 보험 해지환급금, 매도대금의 흐름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배우자가 임차해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파악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향후 분할금을 실제로 회수할 재원까지 미리 묶어 두었습니다. 자료 수집은 곧 집행 설계였습니다.

대진은 배우자의 유책 프레임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재산 추적과 기여도 입증으로 사건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공격이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결과는 배우자가 “재산이 없다”·“오히려 상대가 유책”이라며 청구 전부의 기각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진의 적극적 재산 추적과 기여도 입증 전략이 조정을 통해 관철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청구한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확보했고,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까지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유기와 부양의무 위반을 파탄 원인으로 삼고, 은닉된 부부공동재산을 추적해 재산분할과 분할연금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대진이 서면에서 제시한 아래 법령과 법리가 조정 결과의 뼈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