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으로 산 집인데, 몰래 사위 앞으로 넘겨 놨습니다"
대진은 배우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가압류로 동결했습니다

혼인 기간은 약 8년. 의뢰인은 그 시간 내내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을 부양했고,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은 사실상 의뢰인의 소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가 "앞으로 부동산 명의는 내가 갖겠다"고 하자, 의뢰인은 배우자를 믿고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 앞으로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2021년 11월경 가구와 가전을 챙겨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뒤늦게 등기부를 확인한 의뢰인은 그 유일한 부동산이 이미 배우자의 사위 앞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진의 변호사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판결보다 재산이 먼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시가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배우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 부동산을 매수한 뒤 계약서도 보여 주지 않았고, 급기야 사위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까지 설정해 두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명백한 재산은닉·처분 정황으로 규정하고, 본안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그날 재산분할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보전처분의 승패는 두 가지 소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지켜야 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금 묶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요성입니다. 변호사는 혼인관계증명서로 법률혼 존속과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기초를 밝히고, 재산내역과 소득 자료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70% 이상임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사위 앞 가등기 설정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집행할 재산이 사라진다는 점을 정면으로 소명했습니다.

대진의 재산분할변호사는 담보 문제에서도 의뢰인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가압류에는 통상 담보 제공이 따르지만,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목돈을 직접 공탁하는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우자가 유일한 재산마저 빼돌리기 전에, 집행의 발판이 확실히 확보된 것입니다.

변호사의 두 축 — 피보전권리의 소명, 그리고 보전 필요성의 입증

보전처분은 본안 판결처럼 사실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명"만으로 신속하게 재산을 묶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얼마나 압축적으로 두 축을 세우느냐가 관건입니다. 변호사는 첫째 축인 피보전권리를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로 법률혼 존속을 밝히고 재산내역·소득 자료로 재산분할청구채권 3억 원의 존재와 규모를 소명했습니다.

둘째 축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점, 그마저도 채무자가 채권자 동의 없이 사위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둔 점을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묶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다"는 집행불능의 위험을 객관적 서류로 증명한 것입니다.

보전처분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지켜야 할 권리와 지금 지켜야 할 이유를,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소명만으로 설득하는 쪽이 이깁니다. 대진의 변호사는 감정 호소 대신, 부동산등기부와 재산내역이라는 객관 자료로 두 축을 압축해 세웠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공격이 어떻게 가압류 인용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보십시오.

이번 결정은 대진의 적극적인 보전 전략이 법원에 그대로 수용된 결과입니다. "제 돈으로 산 집인데 몰래 넘겨 놨다"던 의뢰인은, 배우자가 유일한 재산마저 빼돌리기 전에 그 부동산을 가압류로 동결시켜 본안 재산분할 판결의 집행 발판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제도 위에서 설계되었습니다. 대진이 결론을 떠받치기 위해 활용한 법조문과 법리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