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 줄 몰랐다"던 상간남, 인스타그램 DM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의뢰인은 두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 온 남편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잦은 외박으로 부부 사이가 흔들리던 무렵, 의뢰인은 지인의 연락을 받고 나간 술집 건너편에서 배우자가 낯선 남자와 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남자가 상대방이었습니다. 가정은 이혼 소송이 오갈 만큼 파탄 직전까지 갔고,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그 상대방에게는 책임을 묻고자 상간남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대진의 변호사가 세운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승패는 "부정행위가 있었는가"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가" 두 축에서 갈린다는 것. 변호사는 부정행위 현장을 담은 영상, 음식점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 애정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부정행위증거로 정리하고, 여기에 상대의 인지를 정면으로 증명할 인스타그램 DM을 결정적 카드로 준비했습니다. 감정에 기대지 않고, 상대의 예상 방어를 먼저 무너뜨리는 상간남소송 설계였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은 준비서면에서 "배우자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유부녀인 줄 몰랐으며,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가와 마지못해 응했다"고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제출한 인스타그램 DM에는, 상대가 주장한 첫 만남 시점보다 6개월이나 앞선 때에 배우자에게 "애기는 잘 크느냐"고 자녀 안부까지 묻는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몰랐다"던 상대는 곧 "알았지만 단순한 친구였다"로 말을 바꾸었고, 이는 앞서 "혼인까지 생각했다"던 자신의 진술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의 자기모순을 파고들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영상·사진·문자 속 인물이 자신임을 스스로 인정한 상태였고, 변호사는 그 자인을 지렛대 삼아 부정행위를 확정한 뒤 인지 사실까지 못박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두 개의 축을 동시에 겨눈 증거 설계 — 부정행위와 '인지'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가 최후까지 붙잡는 방어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입니다. 변호사는 이 방어가 나올 것을 전제로, 부정행위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와 상대의 인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처음부터 나누어 설계했습니다. 현장 영상·동반 사진·애정 문자로 부정행위를 세우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인지를 세운 것입니다.

결정적 한 수는 인스타그램 DM이었습니다. 상대가 "이 사건이 진행되고서야 배우자가 유부녀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자, 변호사는 그보다 6개월 앞선 시점에 상대가 배우자에게 자녀 안부까지 물으며 반말로 대화한 DM을 제출했습니다. 상대의 진술은 그 자리에서 신빙성을 잃었고, 이후 상대는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변호사의 지도로 정리되어 변론에 투입된 자료들입니다.

이 사건의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상간자 책임은 "부정행위가 있었는가"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가"에서 결정된다는 것. 대진의 변호사는 상대가 방어에 쓸 무기를 먼저 빼앗고, 상대가 남긴 진술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두 축을 모두 세웠습니다. 다섯 가지 공격이 각각 판결문의 어떤 판단으로 돌아왔는지 함께 보십시오.

이번 판결은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상대는 반드시 몰랐다고 할 것"이라는 변호사의 예측대로 상대는 인지 항변을 폈지만, 미리 확보해 둔 인스타그램 DM 앞에서 방어는 무너졌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제시한 화해권고결정마저 거부하며 판결까지 갔지만, 법원은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인용이라는 결론은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확립된 법령과 판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진이 서면에서 선점해 제시한 법리가 법원의 판단으로 그대로 이어진 근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