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돌아와, 매월 4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우자의 요구에
대진은 사실과 자산으로 답했습니다. 동거 청구 기각 · 부양료 월 120만 원 감액

의뢰인은 오래 쌓인 혼인 갈등 끝에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배우자로 존중받지 못한 채 생활비를 대는 역할로만 소모된다고 느껴온 시간이 한계에 다다른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와 자녀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고,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청구하며 가사소송의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청구인 측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고 있으니 의뢰인의 주소지로 돌아와 동거하라는 것. 둘째, 배우자에게 월 180만 원, 세 자녀에게 각각 월 80만~120만 원을 더해 매월 합계 48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 셋째, 별거 이후 지급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자녀 3인분 1,200만 원을 포함한 과거 부양료까지 한꺼번에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눈에 이는 이혼 협의가 결렬된 뒤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압박으로 읽혔습니다.

청구인 측은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의뢰인이 고급 차량과 별도 주거로 풍족하게 지낸다고 주장하고, 급여를 숨기고 있다며 의뢰인이 관여한 회사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까지 신청해 소득을 부풀리려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실제보다 훨씬 높은 소득이 기준이 되어 양육비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양료가 과다하게 책정될 위험이 컸습니다.

대진의 변호사가 잡은 방어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감정적 호소 대신, ① 의뢰인의 별거·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는 사실, ② 배우자가 이미 상당한 자산으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의뢰인이 별거 후에도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해 왔고 소득 또한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각각 문서로 증명해, 동거 청구와 과거양육비청구에 준하는 과거 부양료 청구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갈래 방어 — 동거 강제의 부당성, 그리고 부양료의 실제 근거

변호사가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동거 청구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거와 이혼 의사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밝혀왔고, 배우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이혼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실을 증거로 세워, 원치 않는 동거를 강제하는 것은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의뢰인의 인격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강제할 마땅한 집행 방법도 없다는 점까지 더해, 동거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어는 부양료의 실제 근거를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배우자가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약 3억 원을 납입한 아파트 분양권, 3,760만 원 상당의 퇴직연금채권과 상당한 예금을 보유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계좌·재산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별거 이후에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온 이체 내역, 그리고 부채와 실제 급여 자료를 제출해 '부양의무 방기'라는 프레임과 부풀려진 소득 추정을 함께 무너뜨렸습니다.

부양료·동거 심판의 승부처는 감정이 아니라 쌍방의 실제 경제 사정입니다. 대진의 변호사는 청구인 측의 주장을 하나씩 사실 자료로 마주 세워, 동거 강제의 부당성과 부양료의 합리적 수준을 심판문이 받아들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변론이 각각 심판문의 어떤 판단으로 돌아왔는지 함께 보십시오.

이번 심판은 청구인 측의 과도한 청구가 법원에 의해 상당 부분 배척된 결과입니다. 원치 않는 동거를 강제당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동거 명령을 저지했고, 한꺼번에 청구된 과거 부양료는 전액 인정되지 않았으며, 매월 부담해야 할 부양료도 청구액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배우자의 자산과 의뢰인의 실제 지급 내역이라는 '사실'로 승부한 방어가 그대로 심판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동거 청구 기각과 부양료 감액이라는 결론은 부부의 동거·부양의무를 정한 법령과, 부양료 액수를 정하는 대법원의 기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