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라 애들 못 데려간다"던 협박에
대진은 반소로 응수했습니다. 두 자녀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 2억 2,000만 원 확보

2013년 혼인하여 두 아이를 둔 의뢰인은, 남편의 요구로 첫 아이를 임신한 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존중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집안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며칠씩 집을 나갔으며, 다툼 끝에는 폭행까지 이어져 의뢰인이 홀로 쉼터에 몸을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에서도 남편은 늘 "네가 참으라"며 회피했고, 말다툼의 끝은 언제나 "애들 다 빼앗고 한 푼도 안 주고 내쫓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을 찾아 이혼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송은 남편이 먼저 걸어왔습니다. 남편은 본소를 제기하며 두 아이를 한 명씩 나눠 갖자고 요구했습니다.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판단은 방어가 아니라 정면 반격이었습니다. 곧바로 반소를 제기해 이혼과 두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동시에 본안과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해,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고 임시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판을 짰습니다.

상대방의 방어는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양육비를 줄이려 소득을 월 250만 원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디자인 모델 제작을 하는 프리랜서로 그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상대방은 재산을 축소하려 했으나, 대진은 사실조회와 재산은닉을 겨냥한 문서제출명령으로 예금·보험·증권과 부동산 시세까지 하나씩 끌어냈습니다. "경제력 없는 전업주부라 애들도 못 데려간다"던 주장은, 두 아이를 실제로 전담 양육해 온 기록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결정타는 선점과 추적이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굳혀 둔 주양육자 지위, 문서제출명령으로 확정한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동산에 걸어 둔 가압류가 협상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힘 위에서 열린 조정 테이블에서,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고 재산분할로 2억 2,000만 원과 차량을, 자녀 1인당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성년까지 관철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세 갈래의 공격 — 선점하는 사전처분, 침묵을 깨는 문서제출명령, 이행을 잡는 가압류

남편이 먼저 소장을 던진 순간, 의뢰인은 방어자의 자리에 놓였습니다. 변호사는 그 구도를 곧장 뒤집었습니다. 반소로 이혼·양육권·재산분할·양육비를 적극 청구하고, 소 제기와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임시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한 수는 두 번 이겼습니다 —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아이들과의 생활을 안정시킨 것이 첫 번째, 그렇게 굳어진 주양육자 상태가 최종 조정에서 두 자녀 지정의 실질적 근거가 된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설계는 상대방의 숫자를 강제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소득을 월 250만 원으로 축소하는 상대방에게는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걸어 급여·퇴직금과 사업소득 자료를 끌어냈고, 재산을 감추려는 시도에는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예금·보험·증권을 항목별로 특정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가압류를 더해 재산분할 이행을 담보하자, 상대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양육권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부모의 형편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이고, 재산분할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드러난 숫자입니다. 대진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호소로 소진하지 않고, 모든 주장을 "누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가"와 "정당한 몫은 얼마인가"라는 두 질문에 수렴시켰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공격이 어떻게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이 결과는 대진의 적극적 반소 청구 전략이 조정 절차에서 전면 관철된 성과입니다. "경제력 없는 전업주부라 애들도 못 데려간다"던 상대방의 협박은,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정당한 몫의 재산·양육비를 모두 확보한 조정으로 정반대의 결말을 맞았습니다. 부제소합의까지 포함되어, 이 결과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래는 이 조정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끈 근거들입니다.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 그리고 그 이행을 담보한 보전처분은 모두 아래의 법령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진이 반소와 각종 신청의 근거로 삼았고, 조정 결과로 이어진 조문을 정리했습니다.